조지프 슘페터
[ Joseph Alois Schumpeter ]
| 출생 - 사망 | 1883년 ~ 19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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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비엔나대학에서 법률과 경제를 전공하고 1906년에 학위를 취득하였다. 1919년에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후에 비다만 은행장을 맡는 등 현실의 정치와 정책에 관계한 적도 있었지만 1925년 본 대학의 초빙으로 학구생활로 돌아갔으며 1933년에는 미국에 귀화하여 하버드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슘페터는 경제학자로서 그 이름과 업적이 알려져 있다. 그가 다룬 연구분야는 ‘신(新) 결합’이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에 의해 기업을 대행인으로 하는 기술혁신이 현대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자의 동학(動學)적, 장기적인 경제이론을 주장하여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저서 『자본주의ㆍ사회주의ㆍ민주주의 ;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는 자본주의의 존속 가능성을 옹호하면서 또한 마르크스 학설을 엄격하게 비판하면서도 향후 사회주의 정치체제로의 이행을 예측한다는 대담한 메시지를 정치학자들에게 던진 것이다. 단, 이 점에서의 슘페터의 예측은 적어도 현재까지의 시점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자본주의ㆍ사회주의ㆍ민주주의』는 현대정치학에 그러한 예측과는 별도로 다른 하나의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것은 이 책 후반의 그의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이다. 슘페터는 우선 18세기까지의 민주주의 이론을 ‘고전적 민주주의 학설’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이 ‘공익’ 또는 ‘국민의 의지’의 존재라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기초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아무리 그러한 것의 존재를 전제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것들의 실현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정치 결정(決定)에 도달하기 위해 개개인이 국민의 투표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함으로써 결정력을 얻는 정치적 장치’라고 정의하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을 무엇보다 중시한 ‘다른 하나의 민주주의이론’을 전개하였다. 슘페터의 여기에서의 견해는 민주주의에 어떠한 ‘공익’의 실현을 기대하는 규범적인 민주주의 이해와는 명확하게 획을 긋는다는 의미에서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의 계보에서와는 다른 경험실증주의적 입장에서의 민주주의 연구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사실 그의 이론은 후의 연구자들이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 과정을 분석하는 개별의 이론이나 가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대전제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후에 공간모델을 도입하여 정치학에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한 다운스(Anthony Downs)는 자신의 입론(立論)의 기반이 모두 슘페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드러내놓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 슘페터의 민주주의 이론은 소선거구제도나 다수결형의 의사결정을 옹호하여 엘리트주의적 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슘페터의 정의에 의한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른 민주주의와 명확하게 구별되지만, 민주주의에도 다양한 진전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예를 들면 달(Robert Alan Dahl)과 같은 입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면 극단적으로 단순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 득표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는 현대의 정치학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전제(前提)나 지견(知見)이 슘페터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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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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